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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택 입주기준·임대료 규정 개정안 의견모집

일본 국토교통성이 공영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정령안을 공시하고 2026년 9월 10일부터 10월 11일 0시까지 의견을 모집합니다. 입주자 자격, 임대료 결정, 수입 초과자 명도 관련 조문이 대상이며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교토시가 민박 규제를 대폭 강화. 연간 영업일수 "0일 구역" 설정, 심야 불시 조사, 미신고 사업자 업무정지 명령·과태료 도입 예정. 민박 이용 관광객·운영 오너에 영향.

2026년도부터 부동산(토지·건물) 취득 시 등기 신청서에 국적 기재 및 여권 등 본인확인서류 제출 의무화. 일본인 포함 전원 대상. 등기부에는 비공개, 정부 내 DB로 관리.

2025년 10월 1일 시행. 외국인이 "주거확보 배려 대상자"로 명기. 국토교통대신 인정 임대료 채무 보증업자 제도, 거주 지원 주택 인정 제도 시작. 입주 거부 해소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