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재청 성령·고시안 의견공모 (10/13 마감)

❓ 무엇이 바뀌나?

방재청 설치에 맞춰, 새 관청이 사용할 성령(방재청령)과 고시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의견공모가 2026년 9월 14일 0시 0분에 시작됐습니다. 담당은 내각관방 방재청 설치준비실이며, 접수는 같은 해 10월 13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 대상은 행정절차법(1993년 법률 제88호) 제3장 제2절 등에 근거한 「방재청 청문 절차 규칙(가칭)안」과 「방재청 소관 물품의 무상 대부 및 양여에 관한 방재청령(가칭)안」 등 여러 건입니다. 청문이란 관공서가 허가 취소 같은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자기 주장을 말할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로, 이번 안은 새 청이 그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규칙으로 정합니다. 물품 관련 방재청령은 국가가 보유한 물품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넘겨줄 때의 취급을 정하는 것입니다. 새 관청이 출범할 때는 다른 부처가 이미 갖추고 있는 이런 규칙류를 새 청 이름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며, 이번 안건이 바로 그 기반 작업에 해당합니다. 안의 전문과 의견모집 요령은 e-Gov에 PDF로 공개되고 창구에서도 배포됩니다.

👥 누가 대상?

• ●일본에서 생활하며 재해 시 정보·지원을 이용하는 외국인 주민
• ●방재청의 제도 설계에 의견을 내고 싶은 사람
• ●지자체·사업자에서 방재 및 재해 대응 실무를 맡은 사람
• ●국가 물품의 무상 대부·양여와 관련된 단체
• ●외국인 지원 및 다국어 방재 정보에 힘쓰는 단체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방재청은 지진·태풍 등 재해 대응을 국가 차원에서 담당할 새 관청으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에게 피난 정보와 피재자 지원의 창구가 어디가 되는지는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번 안건은 절차 규칙과 물품 취급을 정하는 내용이 중심이라 주민의 신청이나 급부가 곧바로 바뀌지는 않지만, 새 청이 어떤 규칙으로 움직이게 될지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퍼블릭 코멘트는 널리 일반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이며, 제출처와 양식은 「의견모집 요령(제출처 포함)」에 적혀 있습니다. 다국어 재해 정보나 외국인 대상 지원에 대해 느낀 점이 있다면 안의 전문을 확인한 뒤 10월 13일 23시 59분 마감 전까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