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취로제도 Q&A 공표, 2027년 4월 시행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2026년 5월 공표 — 2025년 10~11월 실시, 직업·일상·사회생활 과제 파악
「재일 외국인 기초조사」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외국인 수용·질서 있는 공생을 위한 종합적 대응책」에 근거해 실시하는 국가 조사입니다. 재류 외국인이 처한 상황과 직업생활·일상생활·사회생활에서 겪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외국인 공생 시책의 기획·입안에 활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신 2025년도(레이와 7년도) 조사는 2025년 10~11월에 실시됐고, 결과 개요 자료가 2026년 5월에 공표됐습니다. 조사 자체는 법무성이 위탁한 사업자가 수행하며, 개요 자료는 그 위탁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되는 구조로, 원 보고서 PDF도 같은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도는 「조사항목·선택지 일람」이 일본어·영어·중국어·한국어·포르투갈어·베트남어·필리핀어·네팔어·인도네시아어·스페인어 10개 언어로 게재돼, 2024년도의 9개 언어에서 늘었습니다. 2024년도는 2024년 9~10월 실시·2025년 3월 공표, 2023년도는 2023년 10월 실시·2024년 3월 공표로 「가을 조사→봄 공표」 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 이후 각 연도분이 같은 페이지에 정리돼 있어 연도별 설문과 결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는 일본에 사는 외국인 본인의 응답이 그대로 국가 공생 시책의 자료가 되는 몇 안 되는 통로입니다. 안내를 받은 사람이 답하면 직장에서의 처우, 일본어와 정보의 벽, 주거·의료, 지역과의 연결 같은 어려움이 시책을 검토하는 쪽의 자료에 반영됩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그 경험은 숫자에 남지 않습니다. 읽는 쪽에서도 가치가 있습니다. 결과 개요 자료를 보면 같은 처지의 외국인이 어떤 장면에서 곤란을 겪는지 알 수 있어, 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항목·선택지 일람이 10개 언어로 공개돼 있어 일본어가 불안해도 모국어로 설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지원단체에는 지원 메뉴와 사내 제도를 설계할 때 쓸 공식 근거 데이터가 됩니다. 더 상세한 데이터가 필요하면 법무성 창구를 통해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육성취로 제도는 2027년 4월 1일 운용 개시. 취업 개시 전까지 A1 상당 시험 합격 또는 A1 상당 강습, 3년 내 A2 목표 강습이 필요합니다. 입관청이 일본어교육기관 강습 제공 상황 일람표(2026년 6월 시점)를 공표했습니다.
외국인기능실습기구(OTIT)가 육성취로제도의 분야별 운용요령으로 물류창고 분야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시행 예정인 새 제도이며, 물류창고는 감리지원기관 허가에 추가 기준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