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약관 변경, 국제반신우표권 폐지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4일 공표/소비자안전법 제38조 제1항에 근거한 주의 환기/竜の野·STORE専門ショップ·Sie市場店
일본 소비자청은 2026년 8월 4일, 한정품 등 희소성 높은 상품을 초특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한 가짜 통신판매 사이트에 대해 주의를 환기했습니다. 발단은 레이와 7년(2025년) 1월 이후, "한정품 등 희소성 높은 상품을 통신판매 사이트에서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했는데 상품이 오지 않는다"는 상담이 각지 소비생활센터 등에 다수 접수된 것입니다. 소비자청이 조사한 결과, "竜の野", "STORE専門ショップ", "Sie市場店"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던 각 사업자가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소비자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에 근거한 "정보 공표"입니다. 이 조항은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 방지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규정으로, 실제 사이트명을 직접 밝혀 널리 주의를 호소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안내와 다릅니다. 소비자청은 이 정보를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도 제공해 주지시킵니다. 수법 등 상세 내용은 공표자료(PDF·4.7MB)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재일 외국인이나 방일 관광객에게 일본 쇼핑 사이트의 진위를 가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회사 정보나 판매 조건 표시가 일본어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어색한 문장이나 낯선 사이트명을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름이 오른 세 사이트는 한정품·희소품을 "초특가"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으로, 일본에서만 살 수 있는 인기 상품을 해외 가족에게 보내고 싶거나 귀국 전에 몰아서 사려는 상황과 정확히 겹칩니다. 피해의 핵심은 "대금을 냈는데 상품이 오지 않고", 이후 연락이 끊긴다는 것입니다. 결제에 사용한 카드·송금 기록, 주문 완료 화면,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곤란할 때는 혼자 끌어안지 말고 소비자 핫라인 "188"에 전화하면 가까운 소비생활센터 등으로 연결됩니다. 국민생활센터는 방일 외국인용 상담 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디지털청은 2026년 10월 27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마이나포털 지자체 절차 신청 서비스」 본격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보육·요양 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고, 모든 절차에 마이넘버카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핏타리서비스 절차는 순차 이전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25일 '사회복지법 시행령 등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 의견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안건번호 495260195, 마감은 10월 25일 0시. 근거 조항과 제출 절차, 외국인 주민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