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약관 변경, 국제반신우표권 폐지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1일 공표 — 중대 제품사고 19건, 리콜 대상품 화재 주의
소비자청은 2026년 9월 1일,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제35조 제1항에 근거해 보고된 중대 제품사고 19건을 공표했습니다. 중대 제품사고란 사망·중상·화재 등 피해가 큰 사고를 말하며,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는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특기사항은 이미 리콜(자주회수)이 공지된 제품에서 화재 등이 발생한 2건입니다. 하나는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현 미쓰비시중공업 서멀시스템즈 주식회사)가 수입한 에어컨으로, 리콜 내용은 무상 점검·개수입니다. 다른 하나는 앵커 재팬 주식회사가 수입한 충전식 스피커로, 회수·교환 대상입니다. 이번 공표 대상에는 그 밖에 리튬전지 내장 충전기, 에어컨(실외기 포함), 태양전지 모듈, 빌트인 식기세척건조기, 제습건조기, 개호침대, 휴대용 블루레이 플레이어, 전동공구용 리튬이온 배터리 등이 포함됩니다. 핵심은 「리콜은 공지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지가 소비자에게 닿지 않아 대상 제품이 가정에 남아 있으면 사고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제품이 대상인지 형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에게 리콜 정보는 가장 닿기 어려운 정보 중 하나입니다. 구입 시 제조사 제품등록을 하지 않았고, 일본어 안내 메일이나 신문 광고를 읽지 않으며, 임대주택에 처음부터 설치돼 있던 가전의 형번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귀국하는 친구에게 물려받은 가전이나 중고거래 앱·리사이클 숍에서 산 제품은 제조사 안내가 전 소유자 선에서 멈춰 있습니다. 붙박이 에어컨에 이상이 있을 때 직접 수리업체를 부르면 비용 부담을 두고 관리회사와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먼저 관리회사·집주인에게 연락하세요. 충전식 스피커처럼 리튬이온 배터리를 내장한 제품은 발열·발화 위험이 있고 비행기 위탁수하물에도 넣을 수 없습니다. 화재가 나면 임대차 계약상 책임 문제로도 번지므로, 형번 확인은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생활 방어입니다.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디지털청은 2026년 10월 27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마이나포털 지자체 절차 신청 서비스」 본격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보육·요양 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고, 모든 절차에 마이넘버카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핏타리서비스 절차는 순차 이전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25일 '사회복지법 시행령 등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 의견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안건번호 495260195, 마감은 10월 25일 0시. 근거 조항과 제출 절차, 외국인 주민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출처:
소비자청 홈페이지(소비생활용제품 중대 제품사고: 리콜 제품 화재 등(에어컨, 충전식 스피커) 2026년 9월 1일 공표)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