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약관 변경, 국제반신우표권 폐지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사무연락 / 통학로 점검·변경,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 곰 방울 등 경비 지원
문부과학성은 2026년 10월 16일자 사무연락으로 도도부현·지정도시 교육위원회, 사립학교 주관 부서, 부속학교를 둔 국공립대학법인, 국공사립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 주관과, 인정어린이원 주관과 등에 곰 출몰에 대응한 아동·학생의 안전 확보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같은 취지는 2025년 10월 30일자와 2026년 5월 15일자 사무연락으로도 이미 알렸으나, 지난가을과 마찬가지로 전국 여러 지역의 사람 생활권에서 곰 목격 정보가 발생하고 있어 학교생활과 등하교의 안전 확보·불안 해소 대응을 계속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교육위원회 대상 긴급연락회 등을 통해 공유해 온 각지의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통학로 점검·변경, 지역 실정에 맞춘 학교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 조수(鳥獸) 행정 담당 부서와 경찰과의 연락·연계 체제 정비, 아동·학생에 대한 안전지도·안전교육 철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재정 면에서는 「지역 전체의 학교 안전 체제 정비 추진 사업」으로 등하교 지킴이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곰 방울, 곰용 벨, 호이슬 등)과 아이에게 필요한 휴대품 경비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임시 스쿨버스 운행 등 등하교 시 안전대책에 대한 재정조치는 2026년 7월 14일자 사무연락으로 이미 주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학교는 보호자 연락을 일본어 안내문이나 연락 앱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통학로 변경이나 곰 출몰 주의 안내가 와도 놓치기 쉽습니다. 이번 사무연락에 따라 학교에서는 통학로 점검·변경, 집단 등하교, 경우에 따라 임시 스쿨버스 운행 같은 대응이 이뤄질 수 있고 등교 시각이나 집합 장소가 갑자기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곰 방울이나 호이슬은 가정이 자비로 사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가 사업의 경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학교나 교육위원회에 활용을 상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지방·교외에 사는 외국인 가구는 통학로에 산림, 하천 부지, 농지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자녀가 혼자 하교할 때나 방과후 활동 후 귀가 시간대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교 위기관리 매뉴얼에 정해진 비상 연락 방법을 보호자도 미리 파악해 두면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디지털청은 2026년 10월 27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마이나포털 지자체 절차 신청 서비스」 본격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보육·요양 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고, 모든 절차에 마이넘버카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핏타리서비스 절차는 순차 이전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25일 '사회복지법 시행령 등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 의견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안건번호 495260195, 마감은 10월 25일 0시. 근거 조항과 제출 절차, 외국인 주민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