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취로제도 Q&A 공표, 2027년 4월 시행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2026년 6월 1일 시작|후생연금·건강보험·선원보험·아동육아거출금 대상
일본연금기구는 2026년(레이와 8년) 6월 1일(월요일)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인 住信SBI넷은행(스미신SBI넷뱅크)의 보험료 계좌이체(口座振替) 취급을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후생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선원보험료, 아동육아거출금(子ども子育て拠出金) 네 가지입니다. 계좌이체란 사업주가 매달 납부서를 들고 금융기관 창구에 가는 대신, 지정한 계좌에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납부 방법입니다. 이번 취급 개시 전까지는 住信SBI넷은행 계좌에서 보험료를 이체할 수 없었지만, 6월 1일부터는 이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쓰는 사업소도 계좌이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 보험료 계좌이체 납부(변경) 신청서(申出書)」에 필요 사항을 적어 관할 사무센터 또는 연금사무소로 우편 발송하거나, 연금사무소 창구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이름에 「(변경)」이 들어 있듯이,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를 이용 중인 사업소가 이체 계좌를 住信SBI넷은행으로 바꿀 때도 같은 서식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제출 방법은 일본연금기구의 「건강보험료·후생연금보험료를 계좌이체로 납부하고 싶을 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향이 큰 쪽은 일본에 법인을 둔 외국인 경영자와, 외국계·소규모 사업소에서 노무를 담당하는 외국인 직원입니다. 사회보험료는 매달 발생하고, 납부서로 내려면 평일 영업시간에 금융기관을 찾아가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바꾸면 매달 일본어 납부서를 처리하는 수고와, 깜빡하고 납부 기한을 넘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점형 은행에 계좌를 두지 않고 인터넷 은행만으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사업소에는, 이번 취급 개시로 계좌이체가 처음으로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공지는 사업소(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으로 열거된 것은 후생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선원보험료·아동육아거출금 네 가지입니다. 개인이 스스로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 공지에 기재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계좌이체를 원한다면 별도의 절차이므로 연금사무소나 시구정촌 연금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또한 신청서는 우편 또는 창구 제출이며 서식은 일본어입니다. 일본어가 불안하다면 사회보험노무사나 연금사무소 창구에서 확인받으며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육성취로 제도는 2027년 4월 1일 운용 개시. 취업 개시 전까지 A1 상당 시험 합격 또는 A1 상당 강습, 3년 내 A2 목표 강습이 필요합니다. 입관청이 일본어교육기관 강습 제공 상황 일람표(2026년 6월 시점)를 공표했습니다.
외국인기능실습기구(OTIT)가 육성취로제도의 분야별 운용요령으로 물류창고 분야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시행 예정인 새 제도이며, 물류창고는 감리지원기관 허가에 추가 기준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