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약관 변경, 국제반신우표권 폐지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6일 발표|Google·LINE야후·Meta·TikTok·X 대상 합동 요청
일본 경찰청은 2026년 8월 6일, SNS 등에서 확산되는 「사칭(なりすまし) 사기광고」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도록 7개 부처가 합동으로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게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요청 대상은 Google LLC, LINE야후, Meta Platforms, Inc., TikTok Pte. Ltd., X Corp. 5개사입니다. 경찰청 웹사이트에는 홍보자료와 함께 5개사 각각에 보낸 요청문이 개별로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칭 사기광고란 실존하는 유명인·기업·공공기관의 이름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용자의 신뢰를 얻은 뒤 사기로 유인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이번 발표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①한 개 부처가 아니라 7개 부처 합동 명의로 요청했다는 점, ②일본 내 이용자가 많은 5개 서비스에 동시에 요청했다는 점, ③요청문이 공개되어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투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요청」은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벌이 아닌 행정적 촉구이지만, 각 사에 광고 심사와 신고 대응 체제의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과 여행자는 일본어 광고의 진위를 가리기 어려워 사칭 사기광고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일본 유명인이나 부처 로고가 등장하면 공적인 정보처럼 느껴지지만, 행정기관이 광고를 통해 LINE 그룹이나 채팅방으로 유도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번 합동 요청의 대상 5개사는 일본에서 연락·정보 수집·쇼핑에 매일 쓰는 서비스들입니다. 요청에 따라 각 사의 광고 심사와 신고 대응이 강화되면 이런 광고를 접할 기회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요청에는 벌칙이 따르지 않으므로 당분간은 이용자 스스로의 판단이 계속 필요합니다. 수상한 광고를 발견하면 먼저 앱 내 신고 기능으로 보고하고, 돈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공식 사이트나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디지털청은 2026년 10월 27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마이나포털 지자체 절차 신청 서비스」 본격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보육·요양 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고, 모든 절차에 마이넘버카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핏타리서비스 절차는 순차 이전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25일 '사회복지법 시행령 등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 의견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안건번호 495260195, 마감은 10월 25일 0시. 근거 조항과 제출 절차, 외국인 주민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