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약관 변경, 국제반신우표권 폐지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27일 승인 / 약 5천 건 대상, 4개월분 수신료 면제
총무성은 2026년 8월 27일, 일본방송협회(NHK)가 같은 해 8월 24일자로 신청한 '2026년(레이와 8년) 구마모토 지진에 따른 수신료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NHK가 수신료를 면제하려면 총무성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이번 발표는 그 절차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즉 대상 세대는 해당 기간의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면제 대상은 재해구조법(1947년 법률 제118호)이 적용된 지역에서 주택이 전파(전괴)·반파, 또는 마루 위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세대가 맺은 수신계약입니다. TV 등 수신기를 설치해 맺은 계약뿐 아니라, 그 세대에 사는 사람이 NHK 방송 시청을 시작하며 맺은 계약, 그리고 사업소 등이 아닌 곳에서 그 세대가 NHK를 보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단말기기(스마트폰·PC 등)의 설치 장소로 등록해 맺은 계약도 포함됩니다. TV가 없는 세대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면제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12월 사이이며, 4개월분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대상 계약은 약 5천 건, 면제 예상액은 약 5천만 엔입니다. 평상시에는 피해를 입어도 수신료가 계속 발생하지만, 재해구조법이 적용되는 규모의 재해에서는 이처럼 국가 승인을 거쳐 일괄 면제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NHK 수신료는 국적이나 재류자격과 관계없이 일본 국내에 수신기를 설치한 사람이 계약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면제도 똑같아서 외국 국적 세대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일은 없습니다. 따지는 것은 '사는 지역이 재해구조법 적용 지역인가', '주택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 두 가지뿐입니다. 다만 안내문이 일본어로만 오거나, 제도 자체를 모른 채 자동이체가 계속되는 등의 이유로 면제를 놓칠 위험은 외국인 세대가 더 큽니다. 피해 후 다른 시정촌이나 다른 현으로 대피한 경우에도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통지가 오지 않습니다. 해당된다면 먼저 시구정촌에서 이재증명서(罹災証明書)의 판정 내용(전파·반파·마루 위 침수 등)을 확인하고, 그다음 NHK에 면제 대상인지, 신고가 필요한지 문의하세요. TV가 없어도 스마트폰이나 PC로 NHK를 보는 계약을 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디지털청은 2026년 10월 27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마이나포털 지자체 절차 신청 서비스」 본격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보육·요양 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고, 모든 절차에 마이넘버카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핏타리서비스 절차는 순차 이전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25일 '사회복지법 시행령 등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 의견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안건번호 495260195, 마감은 10월 25일 0시. 근거 조항과 제출 절차, 외국인 주민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