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체납 외국인, 재류자격 갱신 불허
2027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납부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은 재류자격 갱신·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2026년도 중 자치단체와 입관 시스템을 연계해 체납 이력을 심사에 자동 반영합니다.
2026년 9월 24일 운용 개시 — 세관·입관 수속 정보를 한 대에서 제공
재무성 세관과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청)은 2026년(레이와 8년) 9월 24일부터 나리타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에서 '공동 키오스크' 운용을 시작합니다. 공동 키오스크는 세관 수속과 입관 수속에 필요한 정보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단말기입니다. 지금까지 공동 키오스크는 간사이공항(제1·제2터미널), 하네다공항(제2·제3터미널), 나리타공항 제3터미널, 후쿠오카공항에서 운용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일본의 주요 국제선 관문인 나리타공항 제1·제2터미널까지 배치가 확대됩니다. 일본에 도착한 여객은 입국심사(입관)와 세관이라는 별도의 수속을 각각 받습니다. 공동 키오스크는 그 두 수속에 필요한 정보를 한 대의 단말기에서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종전과 다릅니다. 입관청은 일본어판과 영어판 홍보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있어, 출국 전에 조작 방법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치 상세는 보도발표자료에 첨부된 PDF '나리타공항 제1터미널·제2터미널에의 공동 키오스크 도입에 대하여'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리타공항 제1·제2터미널은 외국인 여객이 일본에 들어오는 첫 관문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입국 시에는 입관심사와 세관이라는 두 가지 수속을 각각 따로 받아야 했지만, 9월 24일부터는 공동 키오스크에서 양쪽 수속에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어가 불안한 사람에게는 도착 후 무엇을 해야 할지 헤매는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공동 키오스크가 운용 중인 간사이공항·하네다공항·나리타공항 제3터미널·후쿠오카공항을 이용해 본 적이 있다면, 같은 구조를 나리타 제1·제2터미널에서도 사용하게 됩니다. 처음 이용하는 사람은 입관청이 공개한 일본어판·영어판 홍보 영상으로 조작 흐름을 미리 확인해 두면 도착 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일본에 초청할 예정인 재일 외국인도 도착 터미널을 확인한 뒤 이 정보를 공유해 두면 안심입니다.
2027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납부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은 재류자격 갱신·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2026년도 중 자치단체와 입관 시스템을 연계해 체납 이력을 심사에 자동 반영합니다.
2027년 4월부터 "기능실습" 폐지, "육성취로"로 이행. 2026년은 준비·주지 기간. 일본어 N5 이상 필수, 본인 사정 전직 가능, 3년 후 특정기능 1호 이행 가능.
입관청이 영주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표하고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9월 3일 마감). 세대수입의 일본인 평균 상회 지속, 연금 수급전망, 일본어 B1, 자녀 취학 등이 심사 요소로. 적용은 2027년 4월부터, 수입 관련은 2026년 10월 시행 예정.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나리타공항 제1터미널·제2터미널에서의 공동 키오스크 운용 개시에 대하여)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