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약관 변경, 국제반신우표권 폐지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28일 통지|취학 촉진·프리스쿨/프리클래스·지역 일본어교육·교사 연수
문부과학성은 2026년(레이와 8년) 8월 28일 「질서 있는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일본어교육 충실화에 대하여」를 통지로 공표했습니다. 통지에는 별첨1로 「일본어교육 지원 종합 패키지」가 붙어 있으며 ①외국인 자녀 취학 촉진 사업 및 귀국·외국인 아동학생 등에 대한 세심한 지원 사업, ②프리스쿨·프리클래스(초기 일본어 지도 등) 지원 강화 사업, ③의무교육비 국고부담금 하의 정수 개선 계획(레이와 10년도까지) 착실한 추진, ④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동학생 등의 교육 지원 기반 정비 사업, ⑤외국 인재 수용·공생을 위한 지역 일본어교육 추진 사업, ⑥일본어교사 양성 및 현직 일본어교사 연수 사업이 나열됩니다. 이번 정리의 핵심은 취학 전 준비부터 학교 내 지도 체제, 지역 일본어교실, 가르치는 쪽인 교사 육성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개별 보조사업이나 조사로 안내되던 시책을 공생사회 실현이라는 방침 아래 묶은 형태입니다. 참고자료로는 학교의 일본어 지도 관련 참고자료,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동학생의 수용 상황 등에 관한 조사」 결과 개요, 「외국인 아동학생 등의 교육 충실에 관한 유식자회의」 보고서 개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6」 관련 부분 발췌, 「외국인 자녀의 취학 상황 등 조사」 결과 개요가 함께 공표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에게는 취학의 입구와 학교생활 양쪽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별첨에는 외국인 자녀 취학 촉진 사업이 포함되어, 취학 상황 파악과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에 대한 안내가 대상이 됩니다. 초기 일본어 지도는 초등학교 입학 전의 프리스쿨, 입학 후 초기 단계의 프리클래스라는 형태로 지원 강화가 제시되어, 일본어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단계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자녀의 받침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 대해서는 일본어 지도가 필요한 아동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기반 정비와, 의무교육비 국고부담금에 기반한 정수 개선 계획 추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인에게도 외국 인재 수용·공생을 위한 지역 일본어교육 추진 사업이 별첨에 들어 있어, 지자체와 지역 일본어교실이 시책 대상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시기·신청 방법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교육위원회나 시구정촌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디지털청은 2026년 10월 27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마이나포털 지자체 절차 신청 서비스」 본격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보육·요양 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고, 모든 절차에 마이넘버카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핏타리서비스 절차는 순차 이전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25일 '사회복지법 시행령 등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 의견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안건번호 495260195, 마감은 10월 25일 0시. 근거 조항과 제출 절차, 외국인 주민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