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약관 변경, 국제반신우표권 폐지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수리 — 전기요금의 토대인 '송배전 공급 약관'이 바뀝니다
2026년 9월 1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반송배전사업자 8사로부터 '송배전 공급 등 약관'(託送供給等約款) 변경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이 약관은 전선 등 송배전 네트워크를 이용할 때의 요금(송배전 요금)과 이용 규칙을 정한 것입니다. 전기 소매회사가 이 요금을 송배전회사에 지불하고, 그 비용은 최종적으로 가정이나 점포가 내는 전기요금의 원가에 포함됩니다. 즉 우리가 직접 계약하지 않아도 전기요금의 토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송배전회사가 요금을 자유롭게 정할 수는 없으며, 경제산업대신의 승인을 받은 '수입 전망'을 계산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2026년 9월 4일자로 전기사업법(1964년 법률 제170호) 제17조의2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수입 전망을 근거로, 같은 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요금을 변경하고 제18조 제5항에 따라 신고한 것입니다. 신고한 곳은 홋카이도전력네트워크, 도호쿠전력네트워크, 도쿄전력파워그리드, 주부전력파워그리드, 간사이전력송배전, 시코쿠전력송배전, 규슈전력송배전, 오키나와전력 8사입니다. 새 요금 수준과 적용 개시일은 각 사가 제출한 신고서(PDF)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번 발표 페이지 본문에는 금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에게 전기 계약 상대는 '소매 전기사업자'이며, 이번에 신고한 송배전회사와 직접 연락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송배전 요금은 소매요금 원가에 포함되므로, 이번 변경은 매달 청구액의 전제에 관련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요금 개정 안내가 일본어로만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검침표나 회원 페이지의 공지를 놓치면 청구액이 왜 달라졌는지 모른 채 계속 납부하게 됩니다. 또 일본에서는 이사하면 전력 에어리어가 바뀌고 요금 전제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사 전에 새 주소가 이번 8사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면 안심입니다. 임대주택에서 전기요금이 공익비에 포함된 경우나 호텔·민박 요금에도, 사업자 비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이 미칩니다.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디지털청은 2026년 10월 27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마이나포털 지자체 절차 신청 서비스」 본격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보육·요양 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고, 모든 절차에 마이넘버카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핏타리서비스 절차는 순차 이전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25일 '사회복지법 시행령 등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 의견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안건번호 495260195, 마감은 10월 25일 0시. 근거 조항과 제출 절차, 외국인 주민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