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약관 변경, 국제반신우표권 폐지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8일 공표 / 중대 제품사고 17건 — 리콜 대상 확인 필수
소비자청은 2026년 9월 8일,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중대 제품사고 17건을 공표했습니다. 이번 특기사항은 두 건으로, 앵커 재팬 주식회사가 수입한 충전식 스피커의 리콜(회수·교환)과 다이킨공업 주식회사가 수입한 공기청정기의 리콜(회수·환불)입니다. 둘 다 이미 리콜이 공지된 제품이지만, 회수되지 않은 개체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공표 대상에는 이 밖에 자주식 전기청소기, 리튬전지 내장 충전기, 리튬 축전지, 태양광발전 시스템용 파워컨디셔너, 전기 냉온풍기, 태블릿 단말,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 조명기구, 충전식 아이마스크(리튬이온), 휴대전화(스마트폰), 전기밥솥 등이 포함됩니다. 중대 제품사고란 사망·중상·화재 등 피해가 큰 사고를 말하며, 제조·수입 사업자는 사고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비자청은 그 보고를 수시로 공표하고 있고 이번 발표도 그 정례 공표 중 하나입니다. 제도가 바뀐 것이 아니라, 리콜을 모른 채 계속 쓰다가 사고가 난다는 실제 사례가 쌓이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리콜 정보는 일본어로, 그것도 신문 광고·제조사 사이트·매장 게시라는 일본어 중심 경로로 흐릅니다. 일본어 공지를 접할 기회가 적은 외국인 거주자는 자기 제품이 회수 대상인 줄 모른 채 계속 쓰기 쉽습니다. 특히 입국 직후 생활을 꾸릴 때는 중고 가전점이나 중고거래 앱으로 저렴하게 가전을 갖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로에서는 제조사 안내가 이전 소유자 선에서 끊깁니다. 회사나 학교 기숙사에 비치된 가전도 내가 산 물건이 아니어서 모델명을 확인하는 습관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수·교환·환불은 무료이며 재류자격이나 국적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본어가 불안해도 제품의 모델명·제조번호만 적어 두면 제조사 창구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도 일본에서 산 충전식 제품을 귀국 후 계속 쓰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입 시 모델명을 메모해 두면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디지털청은 2026년 10월 27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마이나포털 지자체 절차 신청 서비스」 본격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보육·요양 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고, 모든 절차에 마이넘버카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핏타리서비스 절차는 순차 이전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25일 '사회복지법 시행령 등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 의견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안건번호 495260195, 마감은 10월 25일 0시. 근거 조항과 제출 절차, 외국인 주민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출처:
소비자청 홈페이지(소비생활용제품의 중대 제품사고: 리콜 제품으로 화재 등(스피커(충전식), 공기청정기)(9월 8일))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