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약관 변경, 국제반신우표권 폐지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28일 공표|아동부터 성인까지 '끊김 없는' 일본어교육 지원과 취학 촉진 지침 개정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6년(레이와 8년) 8월 28일 '질서 있는 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한 일본어교육 지원 종합 패키지'를 공표했습니다. 2026년 6월 '외국인 아동·학생 등의 교육 충실에 관한 유식자회의'가 정리한 보고서와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6'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배경에는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통 기반으로서 일본어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의 교육 환경을 정비하는 일이 학교 현장의 부담 경감과 모든 아이의 교육의 질 확보로도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학령기 아동용·성인용처럼 장면별로 나뉘기 쉬웠던 지원을 '아동부터 성인까지 끊김 없이 일관되게' 이어지는 지원으로 자리매김하고, 국가가 주도해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점입니다. 같은 날 '질서 있는 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한 일본어교육의 충실에 대하여(통지)'도 발출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자녀의 취학 촉진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2020년(레이와 2년) 7월에 책정된 '외국인 자녀의 취학 촉진 및 취학 상황 파악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었고, '외국인 아동·학생 등의 취학 촉진에 대하여(통지)'도 함께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가장 직접적인 것은 취학 부분입니다. 외국 국적 자녀도 희망하면 공립 초·중학교에 무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번 지침 개정으로 시구정촌이 외국인 자녀의 취학 상황을 파악하고 취학을 촉구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절차 안내나 개별 연락이 예전보다 잘 닿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학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의 부담 경감과 함께 일본어 지도 체제 강화가 추진됩니다. 성인에게는 생활·취업을 위한 일본어 학습이 아동 대상 지원과 같은 틀 안에 자리매김된 점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지자체별 실시 시기는 앞으로 제시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거주 중인 시구정촌 교육위원회나 국제교류 창구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성은 2026년 9월 14일 일본우편의 국제우편 약관 변경을 인가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제반신우표권이 폐지되고, 서장의 크기·중량 조건과 보험부 우편의 대상 범위도 재정비됩니다. 모국으로 우편을 보내는 재일 외국인이 알아둘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
디지털청은 2026년 10월 27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마이나포털 지자체 절차 신청 서비스」 본격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보육·요양 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고, 모든 절차에 마이넘버카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핏타리서비스 절차는 순차 이전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25일 '사회복지법 시행령 등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 의견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안건번호 495260195, 마감은 10월 25일 0시. 근거 조항과 제출 절차, 외국인 주민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