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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6-01
보험료 체납 외국인, 재류자격 갱신 불허
2027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납부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은 재류자격 갱신·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2026년도 중 자치단체와 입관 시스템을 연계해 체납 이력을 심사에 자동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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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비자예고
✈️ eVisa + JESTA (일본판 ESTA) 도입 예고
2027년 시작 예정 - 일본 입국 시스템이 크게 바뀝니다
68
면제 대상국
2027
도입 예정년
24/7
온라인 신청
TBD
수수료
💻 eVisa(전자비자)란?
eVisa는 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전자비자 시스템입니다. 이미 일부 국가/비자 종류에서 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 ✓여권 스캔과 얼굴 사진 업로드로 신청
- ✓24시간 온라인 신청 가능
- ✓처리 기간 단축 (기존 수주일 -> 수일)
- ✓신청 상태 온라인 추적 가능
🇯🇵 JESTA(일본판 ESTA)란?
JESTA(Japan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는 미국의 ESTA, 유럽의 ETIAS와 같은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입니다. 비자 면제국 여행자가 도항 전에 온라인으로 사전 인증을 받는 방식으로, 2027년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비자 면제 대상국(68개국) 여행자 대상
- ✓도항 전 온라인 신청/승인
- ✓수년간 유효 (복수 입국 가능)
- ✓수수료 미정 (ESTA 참고: $21)
👥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비자 면제국 여행자JESTA 신청이 새로 필요
비자 필요국 여행자eVisa로 온라인 신청 가능 (편리)
일본 거주 외국인재류카드 보유자는 직접적 영향 없음
일본인일본 출국에는 영향 없음 (상대국 규정에 따름)
🌍 각국 전자여행허가
| 국가 | System | 수수료 | 유효 기간 |
|---|---|---|---|
| 🇺🇸 미국 | ESTA | $21 | 2년 |
| 🇪🇺 유럽 | ETIAS | €7 | 3년 |
| 🇦🇺 호주 | ETA | AUD 20 | 1년 |
| 🇬🇧 영국 | ETA | £10 | 2년 |
| 🇯🇵 일본 | JESTA | 미정 | 미정 (2027년~) |
💡 준비해 두어야 할 것
1여권 유효기한 확인 (JESTA 신청에는 여권 필요)
2일본 도항 계획은 여유를 갖고 - JESTA 도입 후 사전 신청 필요
3eVisa 대상국/비자 종류는 외무성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 확인
4재류자격 보유 시 JESTA 불필요 (재류카드로 입국)
5정보는 변경될 수 있음 - 공식 발표에 주목
🔗 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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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4-01
기능실습 폐지→육성취로 제도로
2027년 4월부터 "기능실습" 폐지, "육성취로"로 이행. 2026년은 준비·주지 기간. 일본어 N5 이상 필수, 본인 사정 전직 가능, 3년 후 특정기능 1호 이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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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4-01
영주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안 공표 — 의견공모 중
입관청이 영주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표하고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9월 3일 마감). 세대수입의 일본인 평균 상회 지속, 연금 수급전망, 일본어 B1, 자녀 취학 등이 심사 요소로. 적용은 2027년 4월부터, 수입 관련은 2026년 10월 시행 예정.